대법 “부부싸움 중 숨진 남편, 사망보험금 못 탄다”_기계가 돈을 더 벌다_krvip

부부싸움을 하다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부싸움 도중에 숨진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부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바라지는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부부는 지난 2008년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부인의 목을 조르자 부인이 흉기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부인은 남편의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