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법정 도입 추진 _비밀스러운 카지노와 부도수표_krvip

대법원은 20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청소년 법정' 도입을 추진합니다. '청소년 법정'은 전과 없는 청소년이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5억 8천만 원의 예산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와 운영 방침을 조율하고 있으며, 다음달쯤이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