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대형참사 선고시 국민 염원 고려해야”_굴삭기 운전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건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할 때는 국민적 염원도 참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오늘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안전사고에 관련된 형사사건의 적절한 선고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자리에서 대형참사 사건에서 선고형을 결정할 때는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중요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양형위는 또 개별 재판부가 대형참사 사건의 양형을 심리할 때는 인명피해 규모나 상해 정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했는지,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는 지 등도 양형에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