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규제지역 해제요건 입법 예고 _구독하고 태블릿을 받으세요_krvip

대기 환경 규제 지역의 3년 평균 대기 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이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내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도가 기준치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자체가 개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해 왔지만 해제 요건이 빠져있어 이번에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도, 부산권과 대구권, 광양만권 등이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