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국인 자금 한국 이탈 대책 마련 본격 착수_국제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국인 매도세가 기업 실적 부진 이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국제 자금 이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발생하고 있어 정책 사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시장 불안을 내버려둘 수 없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외화 유출입을 규제하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말하는 것으로 목표가 종전의 외화 유입 규제에서 외화 유출 규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한방' 대신 규제 개선…세제 지원 힘들 듯

정부가 준비중인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은 수요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의 위험자산보유 한도가 40%에서 70%로 높아지는 것에 맞추려는 의도다.

공급 측면에서는 상장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이나 상장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성장을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신규 매입하거나 5%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거나 팔았을 때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5% 룰'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내년 2분기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가격변동폭을 현행 15%에서 30%로 일시에 확대하는 세부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공개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증권담보 대출 때 담보제한 증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비해 역차별받는 부분을 개선하거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시장 자체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수 없어 시장을 반전시키는 '한방'은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 발전에 필요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 등 세제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활성화 방안에 세제 혜택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세금 이외에 신선한 재료는 없다"며 "이번 대책에서 세제 지원이 빠지면 시장은 실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 "골문 바뀌었다"…외화 규제 방향 선회할까

정부는 현재 자본유출입 등에 전혀 문제가 전혀 없지만 내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달러 등 자본 유출에 대비하고 있다. 선제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의미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했던 지난 5월 신흥국에서는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신흥국의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양상이 발생하겠지만 정부는 외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막는 외환규제인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현재 단기 자본의 과도한 유입과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을 제한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유출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과는 반대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골문이 바뀌었다"고 거시건전성 3종세트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본 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세트의 보완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 비율을 말하는 선물환 포지션은 국내은행은 30% 이하,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150%로 각각 제한돼 있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력은 늘어난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은행의 과다한 단기 차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외국인도 국내 투자자와 같이 이자소득세(14%), 양도소득세(20%)를 내도록 한 제도다. 세금 부과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위한 외화 유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의 목적을 감안하면 정부의 검토는 달러의 유입을 수월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3종세트의 규제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 그칠지, 아니면 외화규제 정책의 방향을 자본유입에서 자본유출 쪽으로 완전히 바꿀지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이외에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비율 지도 등 외화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