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내하청 판결에 산업계 ‘비상’_브라질은 어느 월드컵에서 우승했는가_krvip

현대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천939곳을 조사한 결과 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 비율은 조선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판결 뒤 국내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에 제약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노동계의 집단 소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수의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