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본부 설립 가능”_선생님이 소년을 카지노로 부르는 영화_krvip

앞으로 가맹본부가 사업자를 모집하려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반드시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가는 브랜드를 베낀 '미투'(Me too) 프랜차이즈의 난립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점주 과실이 없을 때는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오늘(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창업 단계에서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현재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2+1)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정부는 직영점 숫자를 1개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를 비롯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도 기재하도록 합니다.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해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본부가 가맹희망자에 창업을 권유할 때 책임 있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만들어집니다.

CU와 GS25 등 편의점 6개사는 올해 초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는데, 산업부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규약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운영단계에서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동의비율은 광고는 50%, 판촉은 70%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한 후 비용 내역을 점주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 협상이 어렵습니다.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제도도 도입합니다.

또 가맹본부의 상생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한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창업권유 시 제공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로, 이를 통해 본부가 더욱 신중하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고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도 근절합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할 방침입니다.

본부 영업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입니다.

또 법적 갱신거절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지침'이 모범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재기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올해 중 센터 3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는 가맹사업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사와 점주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