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선고받은 현역의원 노심초사 _포커 카드 심판 공식 분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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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의 정인봉 의원에 대해서 어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는 등 당선무효 판결이 잇따르고 있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현역 의원의 보궐선거 재출마를 제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해당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들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당선무효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구, 장영신 의원은 선거무효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장성민, 최돈웅 의원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기소된 뒤 1년이 넘게 재판을 끌었던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 상실 위기에 처한 의원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더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현역 의원의 재보궐선거 재출마를 대폭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즉, 이번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선거기간 개시일인 10월 9일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재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사퇴를 해서 재출마를 노리는 방안을 검토하던 일부 의원들의 경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곳으로 예정돼 있는 10월 재보궐선거는 이 같은 엄격한 법적용으로 선거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과반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야의 신경전도 그 만큼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