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감,감청 영장남발 방지책 추궁(대체) _광산 가서 내기 보너스_krvip

오늘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원의 감청영장과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백 %에 가깝다며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른바 세풍사건에서 한나라당 후원회 계좌에 대해 포괄영장을 발부한 것은 야당의 설땅마저 흔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은 `전체 영장 발부율이 지난 해와 올해 각각 85%와 86%인데 감청영장 발부율만 백 %에 가까운 이유가 뭐냐며 따졌습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 법원이 포괄감청 등 불법감청에 의한 증거수집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이 작년 긴급감청 영장 건수를 잘못 집계한 통계자료를 국회에 내는 바람에 올들어 긴급감청이 작년보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됐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