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 사건’ 파기환송 _차크리냐 카지노 길베르토 길_krvip

대법원은 외화 밀반출과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1억 달러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대법원이 무효로 판시한 구 외국환관리규정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나머지 1억 6천만 달러 밀반출 부분에 대해 적용한 법조항도 범죄행위가 명확히 적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억 달러의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결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96년 1억 6천여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상환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1조 2천여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와 함께, 지난 97년 해외에서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해 1억 달러를 유출하고 이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