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협의 대법원장 추천은 위헌 _소녀전선 빙고_krvip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등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상의 임명절차에 어긋나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들의 집단이익을 위해 구성된 변호사협회가 대법원장 등을 추천하는 것은 사법부가 이익단체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헌법상의 근본원칙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선진국들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추천이나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견 등을 듣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인사청문회가 있는 미국의 경우를 제외하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일본 모두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올해 김창국 회장을 새로 선출하면서 김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법원장 등에 대한 추천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