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검사제 명문화 추진 _전문 포커 바인더_krvip

정부와 여당이 특별검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특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사건마다 개별 특별법을 제정해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특검수사를 앞으로는 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행사하던 특검 추천권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가칭 '특검추천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검 수사 발동 요청권을 대통령과 부패방지위원장,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등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기초단체장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넓히고,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 제도도 없애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