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의 벽을 넘자 _아오 포커는 안돼_krvip

⊙앵커: 총선 이후 새 정치를 찾아보는 시간, 오늘은 소신투표와 당론 투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개개인은 당론투표 앞에 소신을 접고 그야말로 거수기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신투표를 활성화해 당론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탄핵소추안 처리 때 야당 내부에는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권 지도부는 공천 박탈까지 거론하며 의원들의 일사불란한 찬성투표를 관철시켰습니다. ⊙최병렬(한나라당 전 대표/지난달 11일): 당론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출당조치를 하거나 공천을 박탈하거나... ⊙기자: 이 같은 당론투표의 거대함 앞에서 일부 의원의 무력감은 탈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설 훈(민주당 의원): 저의 주장이 지도부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이기주의, 그리고 이에 대한 적당한 타협으로 꺾여지고 말았습니다. ⊙기자: 모든 주요 정책마다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그대로 공개되는 선진국 의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당론투표는 우리 국회사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돼 왔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정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등 인사안건에서도 당론에서도 투표가 실시돼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당연히 당론투표는 정당간 대립과 날치기 처리, 물리적 충돌을 이끌어 결국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돼 왔습니다. 정당들이 당론 투표에 의존하는 것은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가 빈약한데다가 지도부의 권위적인 리더십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 우리나라 정당들이 굉장히 좀 탄력성이 적은 정당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정당을 군대조직처럼 생각하는 거죠. ⊙기자: 물론 자유투표가 만능은 아닙니다. 국가적 중대사라든지 국가 현안에 대해서 때로는 당론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신투표가 들어설 여지가 거의 없을 만큼 당론투표의 악습이 고착화된 데 있습니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당내 민주적 논의구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의원들이 자기 소신에 의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자: 17대 국회는 당론 투표를 제한하고 저희 투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의회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