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 지원 합의_원 원_krvip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며 "지난 추경에서 기 반영한 17조 원을 제외한 33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회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코로나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우대 지원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또 "현행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수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노선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25만 가구에 이르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도 언급했습니다.

성 의장은 "기존 정부안보다 확대해서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농어가가 비료값이나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농어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요청했다"고 덧붙엿습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도 당의 요청에 공감했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 정부에서 항목별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국채 발행은 없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다만 국채 발행 등 추경안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안 재원 방안으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1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논의한 뒤 모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