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 안 내려고 ‘미등기’ 여전_돈을 벌기 위한 최면_krvip

<앵커 멘트> 일부 대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건물의 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등기는 법적으로 강제 규정이 아닌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미등기 건물로 엄청난 임대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화그룹 계열의 대한생명입니다. 지난 2005년 3월 15층 건물로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금 4억 원을 내지 않으려고 등기를 안 한 겁니다. <녹취> 대한생명 관계자 :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생명은 등기도 하지 않은 이 건물로 꼬박꼬박 임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현재 대한생명 빌딩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현황입니다. 지하 1층에서 15층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생명은 20개가 넘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50개 지점의 등기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인천점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영화관을 지으면서 2개 층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하지만, 3년 가까이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규현 (롯데백화점 인천점 팀장) : "업무적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업무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법상 등기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등기를 안 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법의 허점을 기업들이 악용한 겁니다. <인터뷰>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 "기업이 응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저희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대한생명과 롯데백화점은 정상적으로 등기를 하고 세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