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말리아 해적 상고심 내일 선고_등록만으로 수익을 창출하세요_krvip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3살 마호메드 아라이는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해적들도 모두 징역 12년에서 15년까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석 선장에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통상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지만 나머지 해적 8명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됐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급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여서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