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급락, 어떻게 대처 하나 _컵 우승 국가_krvip

박대석 KBS 해설위원장 (M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를 IMF 환란 이후 고도성장의 원년으 로 삼았던 우리 경제가 환율 급락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최근 계속돼 온 미국 달러화의 약세, 즉 우리 원화의 강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달러 약세는 당장 방향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대세이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 현상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일요진단 오늘의 주제는 환율 급락의 파장과 대책입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 모셨습니다. 이상만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께서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귀중한 시간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원화가치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1달러에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1200원대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환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하고 이것이 우리 경제, 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박승 한국은행 총재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쪽보다도 미국쪽에 원인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는 그보다 체질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돈값이 떨어지고 한국의 돈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정도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이것이 너무 많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가 그걸 흡수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환율이 우리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본도 엔화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유럽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말에 비해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이 11%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한 5% 정도가 지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환율의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환율의 하락세가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라는 구조조정의 성과가 대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환율변화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상당히 민감한데요. 앞으로 이 변동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망해 주십시오. 박 승 한국은행 총재 -저는 환율의 하락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하나의 추세적인, 상당히 하락의 힘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경제의 어려움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호황을 누리면서 10년 동안 연평균 4%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가가 6배가 올랐습니다, 10년 동안에. 말하자면 폭등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가상승 때문에 소비가 많아지고 거기에서 거품이 생겨 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가 연간 400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매년 4000억달러의 외국자본이 들어가야만 미국 경제가 굴러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4000억달러 들어가던 것이 올해는 잘 해야 1500억달러밖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그 여파가 세계 각국에 미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상당한 영향권 하에 있다고 봐야 되겠고 따라서 상당기간 그런 달러가치의 하락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 정부나, 우리 업계나 국민이 어떻게 이것을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아마 그런 지혜를 짜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 달러화 약세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환율하락이 불가피 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나 속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빨리 하락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민간이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생을 둔 부모야 이렇게 빨리 하락하니까 좋아하는 면도 있겠지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은 어떤 정도, 물론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경제주체가 예측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환율시장 안정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승 총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채를 많이 진, 예를 들면 항공업 같은 데, 대한항공 같은 데는 이익이 많이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득을 보고, 또 수입하는 쪽도 득을 봅니다. 그리고 또 물가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1인당 국민소득도 달러표시로는 늘어납니다, 1인당 달러표시가... 그래서 올해 달러값이 떨어지는, 어느 면에서는 올해 1만달러, 1인당 소득이 달성 될 수 있다고들 보고 있어요. 그게 달러값이 떨어지는 덕택인데. 아무튼 이런 혜택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큰 문제는 수출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데 근본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문제나 이거는 근본적인 최종 책임을 물론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고, 재정경제부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저희 한국은행은 창구 오퍼레이션에, 창구에서 조작하는, 말하자면 달러를 사고 파는 직접 실무를 우리는 맡고 있어서 늘 정부하고 우리 한국은행이 매일 이것을 의논을 하고, 전화로 상의를 하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추세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히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타격이 심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도록 환율의... 물론 우리 정부가, 한국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여러 가지 간접적이든 이렇게 경제정책을 세워서 대응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양쪽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쪽에서는 환율을 좀 말하자면 시장에서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민간기업쪽에서는 스스로 내성을 길러서 환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수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만 교수 -우선 환율문제와 더불어서 요새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가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기뻐하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경제계에서도 외환보유고가 아마 세계 4강의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4강은 저희들이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됩니다마는 외환보유고 4강은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적정 규모의 한계인데, 현재 우리는 넘어가죠. 이것이 적정규모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우리 외환보유고가 적정 규모인지, 아니면 왜 우리가 적정 규모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 총재 -어제 현재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1136억달러로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가 났을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9억불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은 일주일도 못 씁니다, 39억불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IMF에 원조를 요청하게 됐던 건데 아무튼 현재 1136억불까지 갔는데 , 이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이것을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 국가부도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국가신용을 지키는 데 최소한 필요한 것은 약 900억달러만 있으면 최소한은 필요하다 , 이렇게 저희는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만 가지고 되겠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신용, 우리가 IMF까지 겪었기 때문에 국가신용도 지켜야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대비를 해야 되겠고, 이런 점에서 저희 한국은행에서 보는 것은 외환보유고는 좀더 앞으로도 더 쌓아야만 하겠다, 좀더 확고히 국가를 좀 튼튼하게 하는 의미에서 좀 쌓아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것이 혹시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놀리는 돈이 아닙니다. 놀리는 돈이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11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굴려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것을 국제시장에서 굴립니다. 지금 런던하고 뉴욕에서 이것을 굴려 가지고 100억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1100억달러에서 이익을 내서, 물론 거기 에는 평가이익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100억달러 이익을 고스란히 우리 가 정부에 세금으로 바쳤어요, 말하자면 한국은행 이익금으로 정부에 바쳐서 재정에서 그 돈을 썼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 교수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도를 보게 되면 상위 5개국이 전부 아시아국가거든요.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경제력도 튼튼하고 국제수지 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승 총재 -그게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부자 사람은 집에 돈 한 푼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가서 꿔올 수도 있고, 외상도 받아오고. 돈이 없는 사람은 집에 현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디 돈 꿀래야 꿔주지도 않고...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외환보유고가 없어도 됩니다. 외국에서 신용하고 그럽니다마는 아시다 시피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IMF를 겪고 해서 우리 경우는 아시아가 대개 그런 데 속한다고 보는데 우리는 좀더 확고히 보유고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MC -올해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박승 총재 -그게 조금 저는 걱정을 하는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50억달러 흑자를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5억불 했어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하반기에 15억불 정도 이렇게 낼 것으로 보는데 지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든가, 가령 그래서 예를 들면 여행수지만 해도 1년에 우리가 올해 40억달러 적자인데, 내년에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령 요즘은 초등학생까지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아이만 보내면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따라가서 외화를 낭비해서 거기에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고, 설비투자가 본격화하게 되면 저는 내년 가면 우리 국제수지가 경상수지로 적자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조금 근검절약을 해서, 특히 외환면에서 근검절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실 소장 -아까 말씀하신 외환보유고 문제로 돌아가서 외환보유고가 높으니까 외환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한증권을 상당량 발행했습니다. 아마 사상 최대규모고, 제가 알기로는 한 7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승 총재 -지금 85조입니다. 이인실 소장 -그 사이에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한증권은 외화유동성 때문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도 사실 만만치 않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랑 덧붙여서 계속해서 통안증권을 이용해서 계속적인 그런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데 통안증권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너무 발행액이 높아서 중장기적인 통화정책 운영에도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100억불이나 된다는 이자수익을 얘기를 하셨는데 재정에 돌려주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 수익이 외환보유고로 나온 수익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자금에 외환보유고에서 나온 이자수익을 충당하도록 하면 어떠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승 총재 -아주 퍽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통한정증권이라고 하면 그게 무엇인 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달러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1136억달러를 쌓았다고 했는데 외환보유고를 쌓다 보니까 이거는 외환보유고를 쌓으려면 한국은행이 달러를 자꾸 사들인 겁니다. 사들이면 돈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달러를 사니까. 그러면 돈이 나가면 너무 통화가 팽창해서 물가가 오르니까 이 돈을 달러를 사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내보낸 돈을 다시 환수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입니다. 그래서 통안증권을 우리가 발행을 해 가지고 시중에서 달러 사기 위해서 풀린 돈을 다시 회수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발행한 잔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5조라는 엄청난 돈이 지금 말하자면 발행을 한 겁니다. 이 통한정증권을 발행을 할 때는 보통 5% 이자,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간물에 따라서. 1년짜리냐, 6개월짜리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5% 정도의 이자를 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1년에 한국은행이 통한정증권을 이자로써 말하자면 지불하고 있는 돈이 5조입니다, 1년에. 5조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주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나가야 되겠는데 결국은 통화가 나가는 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서 현재 이 상태가 이 5조라는 이자를 어디서 내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환보유고를 굴려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00억달러를 벌었다고 했는데 이 100억달러를 벌은 돈 가지고 이것을 그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한국은행에서 우리 나라돈으로 하면 12조를 벌어서, 달러를 벌어서, 우리 외환보유고를 굴려서 12조를 벌어 가지고 5조를 통안정증권 이자를 내고 그리고 나머지 경비를 쓰고 4조 2000억원을 정부에 세금으로, 말하자면 이익금으로 한국은행 이익금으로 낸 겁니다. 마침 좋은 질문을 이 소장께서 해 주셨는 데 그 돈을 가지고 공적자금을 갚으면 어떠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만 좋다고 한다면 저희로서야 그것은 환영이죠. 돈 가지고 그런 데 갚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C -한은도 영업을 하고 있군요. 박승 총재 -그렇습니다. MC -환율과 외환보유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 금 한국은행 총재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하고 우리 이 박사께서는 환율과 수출경쟁력의 문제, 그리고 한국은행의 환율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상만 교수 -제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환율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단기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균형감각이 약간 상실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가 환율이 하락이 되면 원가 강세가 되면서 미국 수출시장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수출경쟁력 약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장기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출경쟁력을 갖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체질개선입니다. 경쟁력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현재처럼 우리가 후진국형의 저가격 정책을 통해서 미국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장기적 체질개선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화가 절하가 될 때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원화가 절상이 되면 이것은 일종 의 악의 축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식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드컵도 이제 4강이 됐고 우리 경제도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우선 환율문제에 대한 인식, 이것을 좀 선진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정부도 너무 지나치게 환율문제를 정책수단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 기업들도 자꾸 저가가격정책을, 옛날에 우리 개발발전 시기에 했던 방법인데 이거보다는 품질개선이나 많이 나오는 브랜드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고가브랜드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경쟁력을 가져야지, 우리 옛날식의 방법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환율이 하락 이 되고 우리 원화가 절상이 되면 저는 구조조정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인실 소장 -이상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환율하락 얘기만 나오면 기업들이 그때 품질 경쟁력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최근의 환율하락은 과거의 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들이 마음대로... 이번 7월에 상당폭 외화를 자유화했습니다. 그래서 외화유출입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율의 하락이나 상승, 이런 것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를 떠나서 변동성 면에서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이나 민간이 대비하기에는 굉장히 환율의 시장의 진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런 환율안정의 면에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를 당분간 해주셔야지만 민간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C -기업도 이제 규모의 차이겠죠. 대기업들은 연초부터 이런 예상을 해 오고 있었던 건가요? 이소장 -그렇습니다. 일부 큰 대기업들은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그 동안 노력을 안 한 건 아닌것 같습니다. 환변동보험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제도상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나가겠지만 어느 정도의 환율 안정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MC -아까 총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환율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소장 -기업에 대한 환율대책은 기업이 어떤 입장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상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지 않고 품질로써 수출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는 환율 정도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는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승 총재 -두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교수님은 환율하락이 하나의 큰 흐름으로는 피할 수 없으니만큼 우리 기업들이 체질개선을 하는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이시고 또 이인실 소장께서는 그렇지만 그 속도조절이라든지, 기업이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은 정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두 분 말씀이 같은 말이라고 봐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업종에 따라서, 또 기업규모에 따라서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때 고통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위 이른바 노동집약적이랄까 요, 섬유라든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쪽이 아주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게 구조조정의 기회가 되죠. 그런데 당장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도 환율문제나 이런데에 대해서 최대한의 아무튼 노력을 해서 떨어지더라도 이것이 속도가 어느 정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이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노력을 하더라도 무리한 노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령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갚아야 할 외채를 일찍 갚는다든가, 또 외국에서 정부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꿔와야 할 것을 조금 늦춘다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가 되도록이면 시장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이것을 조절하는, 대단히 사실은 바람직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쪽뿐 아니라 기업쪽의 노력이 나는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기업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서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C -환율이라는 것은 일종의 가격을 가지고 우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경제정책과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율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의견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 총재 -이제 환율 말고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산업자원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같이 가야 할 것입니다. 환율쪽에서도 가고, 또 산업정책쪽에서도 가고... MC -환율과 수출문제는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로 직결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전반기보다 더 높여잡았습니다. 6.5%인지 6.8%인지... 박승 총재 -상반기에 6.1%, 하반기에 6.8%, 그래서 연간으로는 6.5%... MC -그런데 미국에서는 3, 4%만 돼도 이게 과열경기다, 고도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이 올해 어려울 것이다, 환율급락 때문에. 그런 인식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6.5% 정도의 고도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보는 조건, 배경,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박승 총재 -이번에 제가 몽골 아시아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몽골에서 있었어요. 거기도 다녀오고,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있어서 거기도 다녀 왔는데요. 어디를 가나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은 모범사례다, 그리고 현재 경제내용이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대단히 좋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를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성장속도를 6.5%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은 현재 세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개혁이 성공해서 은행부실 문제가 문제가 큰 틀은 해결이 됐습니다, 아직 자잘한 것은 남아 있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일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못 하고 있고... 두번째 또 우리의 힘은 기업의 개혁입니다. 기업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내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무구조도 좋아지고 빚이 줄어들고, 단적인 예로 부채비율이 IMF 당시의 400%에서 지금 170%로 빚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오게 돼서 올해 우리나라 기업의 순이익은 아마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살이 찌고 세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외환축적입니다. 외환을 든든하게 쌓아놓으니까 이제 국가 부도 걱정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또 외국에서 신용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등급이 A로 격상되는, 일본은 국가등급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 가지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6.5%로 성장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특징이 상반기 경제성장은 소비하고 그리고 건축이 주도했습니다. 건설경기, 이 두 가지가 주도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수출하고 설비투자하고, 이게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면에서도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 -그런데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금융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고요. 또 일본도 회복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부실채권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본과 미국의 경제불안정, 이것이 우리 하반기 경제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승 총재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미국 경제와 일본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증권시장에는 상당히 미칠 것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을 제외한 다른 금융시장, 가령 은행금융시장이나 채권금융시장이나 이쪽에는 영향이 현저히 적을 것이다, 그리고 실물시장, 경제성장이나 투자, 저축, 이런 쪽에는 영향이 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우리 경제의 회복기조의 대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나 미국 경제가 어려운 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올해에 6.5%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몽골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거기 갔더니 한국 월드컵 축구가 모든 사람의 화젯거리예요. 그래서 저도 빨간 옷을 입고 거기 한국음 식점에서 울란바토르에 한 400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 대사님이랑 저랑 가서, 독일전하고... 마침 중앙은행 총재회의할 때 독일하고 우리하고 4강전 할 때예요. 그래서 응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포뿐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들이 전부 관심 있어 가지고 그날 디너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앞당겼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총리가 내는 만찬시간을 앞당길 만큼 관심이 많고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한국 경제, 올해 같은 어려움 속에서 6.5%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아주 중심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발표할 때는 별로 질문도 없고 했는데 우리 한국 문제를 다룰때는 굉장히 열기가 높아서 많은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인실 소장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진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6.8%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반기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학자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5, 6% 정도 보고 있는데 6.8%라면 어느 정도 경기과열의 생각도 들고요, 물론 원화가치가 절상돼서 수입물가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기업들의 노동비용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4월 들어서 좀 내려갔다고 하지만 이것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은행의 가장 큰 정책목표 중의 하나가 물가안정인데 물가안정에 대해서 올해 목표인 3%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승 총재 -지금 물가가 상반기에는 1년 전에 비해서 2.6%가 올랐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3.4% 오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 연간 전체로 3% 정도는 지킬 수 있다,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목표라고 할까요, 이것이 3% 내외입니다. 따라서 올해 물가목표는 지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하반기 이후 내년을 내다 볼 때 이 소장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6.8% 하반기에 경제성장 하면 이것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보통 한 5.5%로 보면 이것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 물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 이미 5월달에 콜 금리를 올렸죠. 올린 것도 이런 것을 내다보고 올린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봐 가면 서 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MC -하반기에도 경기과열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서 금리를 또 한차례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러한 전망보도도 있습니다. 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고 또 금리 인상과 관련한 사전예고제 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교수 -물론 지금 하반기나 내년의 경제성장을 생각할 때 금리를 손대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우리는 괜찮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서 이런 모든 것도 감안을 하면서 우리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금리 올릴 때는 미리 올리겠다는 것을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이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올리면 충격을 줄까 봐서 그런 건데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반드시 시그널을 미리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할 때는 물론 전혀 시장이 예상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려야 한다 할 때에는 되도록 시그널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수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주제라 대답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통화신용정책의 승패는 주체인 중앙은행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또 유연하게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재님께서 현재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금융통화운영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승 총재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의 독립성은 선진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나 존중되는 그런 관행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신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관해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던 것은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현재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은행 총재를 빼고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인데 사실상 그분들 가운데 다섯 분이 사실상 정부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말하자면 관료들이 위원으 로 많이 오게 되니까, 그러면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독립인데, 그러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을 해서 그때 일부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문제는 법을 고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죠. 법을 고쳐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정부하고 협력을 통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금융통화위원을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도 재무부 장관은 관료를 한 사람도 임명을 안 합니다. 전부 민간 금융 전문가를 임명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법 같은 것을 고치지 않아도 정부가 협력해서 관행을 통해서 선진적인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실 소장 -한국은행 독립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학자들간에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요. 98년도 4월에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은행감독기능을 통합금융감독원에 넘기시고 그 이후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목 표에 가장 그걸 최상의 목표로 두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금융안정입니다. 그래서 금융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장의 안정도 있고, 또 금융기관의 안정도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물론 금융정보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거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잘 작동이 돼서 과연 한국은행이 제대로된 금융정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승 총재 -그게 원래가 한국은행이 은행감독을 하던 것을 정부로 넘겼는데, 넘기면서 공동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검사를 함께. 그것은 은행들의 중복검사에서 오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러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검사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현재는 공동검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같이 하고 있어서 다소 문제가 없는건 아닌데 아직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게 만일 공동검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면 저는 한은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인 검사권을 갖도록 한은법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중앙은행 총재로서 주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에 큰 문제는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C -한국은행이 화폐단위를 일정비율씩 낮추는 이른바 화폐단위 절하를 검토하고 있다 ,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5만원권하고 10만원권도 또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경제에도 큰 관심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박승 총재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몽골 가서 만난 태국 중앙은행 총재가 저한테 그래요. 한국이 다 경제가 발전하고 잘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 못 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왜 환율이 1000:1이냐, 달러하고. 자기나라는 10:1이나 1:1 이렇게 하는데 왜 한국은 1000:1이나 되냐고 그래요. 그게 바로 리노미네이션, 다시 말하면 화폐단위 절하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0을 한 3개쯤 떼면 어떠냐. 가령 제가 월급을 제가 100만원 받으면 하나에다가 0이 6개가 붙습니다. 6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그런데 그거 잉크도 많이 들고요, 쓰자면. 그러니까 0을 떼서 1000원으로 하면 어떠냐, 그리고 값도 가령 예를 들어서 안경이 가령 1000원 하면 이걸 1원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을 100년 뒤에 하느냐, 10년 뒤에 하느냐, 5년 뒤에 하느냐, 또는 한 2년 뒤에 하느냐, 이 문제지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 있고, 돈 말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이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하려면 뒤에다 이서를 해야 돼요. 그뿐 아니라 5년을 보관을 해야 합니다, 법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보관하려면 창고가 필요하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아주 10만원짜리 돈을 찍어내면 어떠냐, 그런 문제죠. 현재 1만원권이 1973년에 발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1만원권을 찍어낸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경제규모는 100배가 늘었습니다. 물가도 10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냥 1만원권을 그냥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화폐사용액의 93%가 1만원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1원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1원짜리, 10원짜리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거쳐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올해 하자든가, 내년에 하자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장기과제로써 생각해서 이미 연구팀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현재 우리 부총재를 팀장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그것을 전담해서 연구해서, 이게 가령 5년 뒤라든지 언제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령 우리 정부에서 이거 한번 하자 하면 우리가 항상 이거 다 준비돼 있습니다 하고 딱 내놓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아주 액션 플랜을 세워서 D-DAY를 세워서 그날은 돈을 어떻게 찍고 뭐할 거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에게 충격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화폐단위 절하도 장롱속에 있는 돈 바꾸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돈 바꿀 때 이름 적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데나 가서, 1년 뒤에 바꿔도 좋고, 한 달 뒤에 바꿔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자판기 고치는 것, 그것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MC -오늘 귀중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미국 달러화의 약세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세계 경제는 경기가 회복되기보다는 정체, 또는 침체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우리 경제에 위기가 닥친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얼마간의 어려움은 극복할 체력과 건강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경기과열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히려 매우 좋은 기회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성적표는 어떤 것인지 연말쯤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을 주제로 한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