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 민간 확대적용 모색”_카지노 돌고래 운영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공기관 모범거래 모델 도입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전기와 수도, 공항, 항만 등 주요 공공시설과 서비스 분야 공기업 7곳에 올해 도입하기로 한 모범 거래 모델과 관련해 앞으로 이행 방안과 지원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공공 분야 모범 거래 모델을 민간 분야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상생 협력 증진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부문별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우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대체 부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보험 약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체부품 유통을 막는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공정위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봉제 산업은 8~9월쯤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수제화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공정위가 납품업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추가되는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 기사 등 4개 직종과 관련해 공정위 심사 지침을 정비하고, 올해 안에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대출모집인,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웹툰 작가 등 7개 직종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관건은 실천에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표준계약서 등 현장에서 구체적 사업에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하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