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보법 위반사범 유죄 확정판결 _빙고 데이에 실제 돈을 받으세요_krvip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 보안법을 위반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은 전 한총련 대의원 24살 이 모씨 등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한 국가 안보에 관련해서는 한 치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