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_아크릴 포커 트로피 구매_krvip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소득 분위 8구간, 다시 말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게 했는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이자를 면제해 주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은 월 1,080만 원 소득 이하 가구, 당정 안은 월 540만 원 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민주당 안과 비교할 때 80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지원 금액도 860억 원에서 50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인데 국민의힘은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태규/국회 교육위 간사/국민의힘 : "한정된 재원 속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불평등한 배분이 더 평등한 배분이고, 사회정의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집중해 국가장학금과 저금리 생활비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에 가깝게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도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금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김기현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연 뒤 전체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