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IDS 택시기사’ 실형 확정 _카지노 카드 나무 규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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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고도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전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3년 에이즈 감염 판정을 받고 제천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며 2007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예방조치 없이 여성 6명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조치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갖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