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시과밀부담금 100억 반환해야' _핏불 베팅_krvip

서울시가 과밀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100억 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서울시가 지난 99년 삼성동에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건축한 주식회사 한무개발에 부과한 90억 8천여만 원 가운데 잘못 부과된 85억 천여만 원을 환급하고 4년 동안의 이자로 15억 8천만 원을 더해 모두 100억 9천여만 원을 되돌려주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까지 한무개발에 100억 9천여만 원을 되될려 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9년 9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아셈빌딩과 무역센터에 연계된 복합용 건축물의 하나라며 과밀부담금을 매겼지만 법원은 이들 빌딩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원고가 건축한 호텔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