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명 제청 위한 자문위원회 발족 _블리츠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 임명될 대법관 1명을 제청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자문위원회에는 최송화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고현철 선임 대법관과 정성진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 참여합니다. 대법원장은 오는 21일에서 25일 사이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인물 중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를 공개적으로 추천받은 뒤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들을 이달말 열릴 예정인 자문위원회에 제시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장은 자문위 종료 뒤 수일 안에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