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 근로자 국민연금 등 재정 지원_하우스 애비뉴 해변가 카지노 판매_krvip

<앵커 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비롯한 비정규직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보도에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아침 당정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비정규직 특별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밝혔습니다.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을 넘지 않는 근로자들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 씩 부담하지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3분의 1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현재 정규직만 감독하는 근로 감독관이 비정규직의 불법 사용까지 감독하도록 사법권을 강화하고, 불법 파견행위가 적발되면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여름 휴가와 상여금 지급, 사업장의 복지시설 등에 대해 정규직과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정규직의 사용 규모와 임금수준, 그리고 복지제도를 공개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해 공공기업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보험료 재정 지원은 대한민국 출범 이래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며 추가 감세 철회로 확보되는 세수 증가분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