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 절차 착수_연예인은 카지노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_krvip

대법원은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측근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선 부장판사의 행위가 국민 입장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정도가 크다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해 선 부장판사를 불러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 또는 감봉, 견책 등 세 가지입니다.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