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_브라질 중산층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가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14일)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쓴 혐의로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와 김 씨의 필체에서 일부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면서, 법관이 유죄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거를 검사가 내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에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