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내일 선고 _브라질이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_krvip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대법원 제3부에 배당됐다가 지난달 초 전원합의부에 회부된 사건으로 전원합의부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 69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데 이어 92년에도 입대 후 집총을 거부해 군형법상 항명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