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새 특검법 거부권 행사 _팀 베타 전화_krvip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주도로 만들어진 대북송금 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뒤 이같이 결정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특검에 의해 충분히 수사돼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다시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150억 의혹만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에 합의할 듯 하다가 번복하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새 특검법을 만든만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89년 13대 국회 이후 14년만입니다.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한나라당 주도로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50억원 의혹 이외에 대북송금 의혹과 고폭실험 자금 의혹 등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번 특검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