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석준 의원 전 보좌관 최모씨 유죄 _날씨 베토 카레로_krvip

대법원 제2부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의 전 보좌관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가 선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해 보려고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내용으로 대구시의원 손 모씨를 고소하고 이를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화하도록 한 행위는 각각 무고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손 씨가 김 후보 측에 선거를 대신 치러주겠다며 5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을 고소하고 신문사 기자에게 고소 사실을 제보해 기사화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