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 다음 달 8일 신영철 대법관 사건 논의 _슬롯 증가 엠블럼_krvip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고위 법관들의 재산 등록 심사를 위해 어제 열린 회의에서 신 대법관 사건과 관련한 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대법원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독일 등 외국 사법부의 재판개입 사례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신 대법관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가 법관 징계사유가 되는 지 등 쟁점이 많아 징계 권고 여부를 결정하려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 16일 신 대법관이 사실상 재판 진행이나 내용에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사건을 윤리위에 부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