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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한동 국무총리가 의료계 재폐업 사태와 관련해서 의료계의 조속한 진료복귀를 호소하는 내용의 특별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총리실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진석 기자! ⊙기자: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입니다. ⊙앵커: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의료계의 재폐업에 대한 국무총리의 특별담화 잠시 뒤 10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미 특별담화 발표를 위해서 이곳 접견실에 나와 있습니다. 담화길이는 5분 남짓, 남짓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한동 총리는 오늘 담화에서 의료인들에게 지금 즉시 환자곁으로 돌아가달라, 지금 즉시 환자곁으로 돌아가달라, 이렇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당장은 의약분업이 불편하겠지만 백년대계를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불편을 좀 참아달라, 이렇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한동 총리는 정부는 그 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왔다, 그리고 당장 정부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이미 발표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다음 주부터 가동될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힐 예정입니다. 이한동 총리의 담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 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커다란 불편과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먼저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장 몸이 불편하신 환자들과 가족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인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온 겨레의 가슴이 설레이고 있는 이때, 우리 내부에서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야말로 모든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고 의약분업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 의약분업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의 건강, 나아가 나라의 선진화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동안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약의 오남용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중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항생제를 써도 세균이 죽지 않는 내성률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약분업 뿐입니다. 시행초기인 지금 의료계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고 특히 지난 수요일에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내놓은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수가를 앞으로 2년에 걸쳐 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처방료와 진찰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전공의들의 처우와 어려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2002년까지 10% 감축하면서 그 수준에서 동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주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의약분업 평가단과 의약분업 감시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관련 단체의 대표와 각계 인사 그리고 관계 장관들로 구성되며 의학교육과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 보험수가 현실화와 재정지원 등 의약분야의 모든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운영과정은 물론 약사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시에도 의약계와 모든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의 대화가 충분치 못 하여 소외감과 불신감을 가지시게 된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 말기암 환자가 병원문을 두드렸다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가 진료를 받지 못 해서 생명을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즉시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병원의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권리도 의료인 여러분의 권리일 수도 없습니다. 아마 신에게도 그러한 권세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마치 전국을 무의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여러분의 이번 병의원 재폐업은 피와 따뜻한 정으로 뭉치어진 우리의 5000년 공동체를 와해의 위기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가족들을 외면하며 생명을 담보로 투쟁을 한다면 이는 그 어디로부터도 용인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천직으로 의료인의 길을 택하실 때 그 숭고한 심정으로 돌아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제시하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모든 대책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여러분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십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랫동안의 진료관행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은 의약분업이 불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불편이 내일의 건강을 가져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참아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갖는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 복지국가로 올라설 수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십시다.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은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의료인 여러분의 협력과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