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 선거사범 당선무효,1~2심 각 2개월내 처리”_고용 변호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대법원이 4.11 총선에서 금품을 건네다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1·2심 모두 각 2개월로 정하고, 집중 심리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선거 풍토가 더욱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