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G20 포스터 쥐그림’ 유죄 확정_가수 베토 팔카오_krvip

G20 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기소된 대학 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강사 박정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서울 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 22곳에 설치된 G20 홍보물에 쥐 그림을 그려 공용물건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며,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