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 종부세 감면 추진” _멕시코, 폴란드 누가 이겼나_krvip

정부와 여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해 '3년 이상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택 한 채를 주거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감면하는 쪽으로, 연내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1주택 장기보유자는 올해 분은 일단 납부하게 되지만 법 개정이 되면 내년 초에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또 위헌 결정이 난 가구별 합산 과세는 2006년과 지난해 납부액은 올해 안에 반환되며, 올해 분은 걷지 않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정부 관계자들과 실무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며, 오는 19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과 세율조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