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년…‘금연 효과’보다 ‘세수 효과’_카지노 해변의 부동산 중개인_krvip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흡연자들이 비장해지는데요.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담배를 끊겠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인가 봅니다.
1년 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배 판매량이 30% 이상 줄 거라고 했었는데 이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어찌보면 세금만 더 걷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담뱃값 인상과 금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한국금연운동협회장이시죠.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작년에 담뱃값 인상이 됐을 때 이제는 좀 끊어야겠다 하는 분들을 저도 주변에서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금연이라는 게 니코틴 중독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고 실패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기재부가 세금은 더 걷혔는데 담배 판매량은 예상보다 줄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내용 정리해 봤는데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초 담배 가격이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올랐죠.
지난해 시중에 판매된 담배도 1년 전보다 23.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금연 효과는 있었지만 정부 예측치인 34% 감소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담배 세금은 정부가 예측한 2조 8000억원보다 11% 더 걷혀서 3조 6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KT&G는 작년 3분기 순이익이 36.1% 증가했고 편의점 3사도 담배 판매수익만으로 5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정부가 애초부터 담배 가격에 따른 금연효과를 너무 높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할 때 예측을 34%로 했었는데 판매량이 줄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은 사실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상이라는 게 항상 맞을 수만은 없는데요.
어쨌든 정부 예측은 그걸 지나치게 높게 잡았는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담뱃값을 인상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높다고 해야지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 금연효과 예상에 못미쳐…왜? ▼
-금연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주된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부가 2014년 9월 11일에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른 금연정책을 같이 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었는데 비가격정책 그러니까 가격 외 정책들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발표한 것이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겠다 그리고 또 편의점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담배값의 경고그림은 올해 11월이나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경고그림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다 광고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연정책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서 충분한 효과,예상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봅니다.
-가격만 일단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같이 강하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한쪽만 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비가격정책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예상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뱃값을 인상을 하면서 이게 정부의 세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담배를 파는 판매업체의 추가 수익이 500억원 이상 엄청나게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화도 날 일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담배를 한 갑을 팔게 되면 소매인 입장에서는 담배 한 갑에 원래 유통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갑당 250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세수의 일부를 그 유통마진을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430원을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돈방석에 앉게 되는데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00억원 정도가 판매하는 곳으로 유통마진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알고 보면 흡연자들이 낸 세금이거든요.
그 아까운 세금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흡연자들을 금연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엉뚱하게 담배 판매하는 업자들에게 이익이 몇 천억원이 흘러들어갔다는 거죠.
-작년 한 해 담배 판매량이 23.7% 감소했다고 했는데.
월별 담배 판매량 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판매량을 보면 줄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많이 줄었다가 다시 약간 회복이 되는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최근만 딱 보시면 많이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그러나 사실은 2014년에는 그러니까 담뱃값 인상되기 그 전 해에는 아까도 잠깐 자료화면이 나왔는데요.
1년에 43억갑이 팔렸었어요, 판매량이.
그런데 2015년 지난해 2015년에는 33억갑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억갑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담뱃값만 올리고 세수만 늘어나고 금연효과는 없었던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없었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43억갑이 33억갑으로 준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많이 팔린 게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량은 줄었다고 볼 수 있군요.
-절대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금연정책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담뱃값이 비싸다니까 담배를 전문으로 훔치는 범죄까지 자꾸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한 남성이 이내 바삐 걸어갑니다.
편의점 앞 차량 적재함에서 들고 나온 것은 담배 한 상자.
파출소와 거리가 채 10m도 안 되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앞.
배달기사가 납품을 하러 간 틈을 타 이번에도 담배를 훔쳐 달아납니다.
-대부분 열려 있고 물건(담배)을 갖고 배달 갈 때 열어놓고 한 적도 많고요.
-이렇게 털린 담배가 시가 1억 1000만원어치인 2만 3000여 갑.
지난 2년여 동안 수도권 일대를 돌며 80여 차례에 걸쳐 담배를 훔친 혐의로 48살 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훔친 담배를 급히 팔기 위해 흡연자들이 몰리는 사무실과 주택가 골목 등을 찾아 절반값에 내놓았습니다.
갑자기 오른 담뱃값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비싸진 담뱃값에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한테 그래서 개비 담배를 파는 분도 계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담뱃값이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싼 편인가요.
-우리나라 담뱃값은 우리가 흔히들 비교하는 OECD 국가로 따진다면 OECD 국가에서는 평균 담배가격이 약 6500원 정도예요.
그래서 담배 가격이 비싼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결코 비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간관계상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담배 어떻게 끊을까? ▼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금연하는 데 효과적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금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흡연자분들은 이미 사실은 이미 담배 피울 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그리고 흡연자들은 어디 가더라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흡연자들이 요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정말 우리는 우리를 너무 죄인 취급한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자기가 건강이 나빠지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그런 것을 생각해서 정말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일단 결심을 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혼자 금연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도움 받을 곳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소가 무료로 금연상담도 해 주고 또 니코틴 대체제를 무료로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약값이라든지 상담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끊으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금연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금연지원센터가 18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4박 5일 동안 무료로 또 금연교육도 해 주고 하거든요.
-외부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자신의 결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했고 중국은 연일 위안화 절하에 증시는 폭락하다 겨우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