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격차 논란…국토부, 절차 적절성 조사·감사_죽은 사람의 손 포커 다섯 번째 카드_krvip

열람이 진행 중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정부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별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달 30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결과를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396만 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서 1월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해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22만 호의 가격을 근거로 자치단체가 산정해 4월 말 확정 발표합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그에 비례해 개별주택의 가격도 변동하는데, 지난달 15일부터 공개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의 상승률 차이가 최대 7%p 이상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조세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