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공감…제조사는 우려_해변 빙고를 취소하는 방법_krvip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 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최문기 장관은 국내에선 같은 단말기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세계 유례없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해 단말기와 통신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위원장도 과열된 단말기 시장 안정화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단체들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사들은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단말기 보조금 등 영업 비밀정보가 유출되면 글로벌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런 제조사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