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포폰 불법 개통 엄단 지시…통신사업자 처벌 강화”_데올란 베팅_krvip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른바 ‘대포폰’을 불법 개통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이스피싱의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엄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행정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은 서류상회사 등의 명의나 제3자 인적사항 도용으로 전화가 개통되면, 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이 실제 이용자 본인의 가입 의사를 확인했는지를 따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극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인 명의 전화번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화 가입자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적극 의율하기로 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