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T의 2G 서비스 중단 허용_포키 체스 온라인_krvip

KT의 2세대 이동통신, 2G 서비스 중단을 사실상 허용하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KT의 2G 서비스 가입자 9백여명이 2G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G망 폐지에 나설 수 있게됐습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중단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2G가입자 900여명은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KT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8일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승인하자 폐지 승인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결정은 가입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것으로, 본안 소송인 폐지 승인 취소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