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3 인터넷은행 하반기에 재추진…요건 완화 검토”_포커 테이블 벡터 녹색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을 올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면서, 주주 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업에 조금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 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 규정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시장의 기대보다 엄격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렵다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당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요건을 정비한 뒤 제3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올해 말까지 인가하도록 일정을 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공모했지만,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모두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