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 개최_학습 및 훈련 포커 앱_krvip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오늘), 국회에서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건강보험 체계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는 과거 송파 세모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긴밀 협의하기로 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600만명의 지역가입자들이 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건보료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된 건보료 국고지원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해 지역 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관련해선 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 간호등급제 기준을 완화해 지방 중소 병원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환자 중증도와 진료 과목 지역에 따라 간호사 배치 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조정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