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판중심주의 강화…소부 첫 변론 _벽돌공 장갑 얼마 벌어요_krvip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은 중요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만 변론을 실시해 왔던 대법원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음으로 변론을 실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 소부 가운데 하나인 형사2부가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1' 서비스를 실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 모씨 등 2명의 상고심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 소부 사상 처음으로 구두 변론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사건이 워낙 많은데다 대법원 재판이 사실 문제 판단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잘못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인 점을 들어 서면 위주로 판단해 심리를 끝냈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새만금 사건', '울산시 공무원 징계요구 사건' 등 전원합의체 사건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등 변론과 심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