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위, ‘재판 관여’ 조만간 논의 _내기 성_krvip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관여 사건을 본격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오늘 대법원에서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전체위원 9 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지난 19일 공식 회부된 신 대법관 관련 사건에 대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일정 조율과는 별도로 공식 안건인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고위 법관 등의 재산을 관보로 공개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소지가 있다고 결론내린 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했으며 윤리위는 심사를 거쳐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