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혼란, 반값 통신비 해법은?_포커 테마의 에바 소년 모자_krvip
-안녕하십니까?
KBS 일요진단입니다.
단통법이란 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요.
그동안은 휴대전화기를 살 때 지원금이니 장려금이니 대리점마다 다 달라서 내가 이걸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 건지 헷갈리셨죠.
이를 어느 대리점에서 사든지 같은 기종,같은 요금 조건이면 전화기값도 똑같게 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 안 쓰나요?
한마디로 정찰제로 한다는 거죠.
그 취지는 경쟁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전화기 값과 통신요금을 내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19일째죠.
결과는 휴대전화기 값만 비싸지고 비싼 통신요금은 그대로다, 이런 불만이 팽배합니다.
이 통신비 문제가 이번 주 일요진단 주제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입니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윤 차관님.
단통법 시행은 이달부터 됐는데 제정이 5월 말이던가요?
-네.
-그때 의원입법이었어요, 정부입법이었어요?
-정부가 이런 취지를 느끼면서 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의원입법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해서 만들었겠죠,물론.
-네, 네.
이 법이 이름이 유통구조개선법,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법인데 법 자체가 유통구조 개선이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시 유통구조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여기서 문제가 출발이 돼야 되겠고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16개월마다 소위 말해서 휴대전화를 교체를 하는, 세계에서 가장 교체빈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전세계에서 최고급 단말기를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다 이렇게 봐지고.
따라서 고가요금제 점유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통신서비스요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급단말기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데이터 사용량은 전세계 평균의 5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합해보면 역시 우리나라 가계통신비가 비쌀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
그 주범이 단말기 유통구조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단말기 보조금이란 걸 통해서 고가단말기를 살 경우에는 보조금을 많이 주고 또 많이 주는 대신에 고가요금을 가입하게 하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내가 필요한 양보다도 훨씬 많은 데이터를 쓰는 요금에 가입하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사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이런 부분을 한번 합리적인 부분으로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유통구조개선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이런 근본적인 취지였다는 말씀인데 법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면.
어느 정도 평균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해 보셨습니까?
-이 법 시행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고의 요금을 부담하는, 그다음에 단말기비를 부담하는, 또 교체율이 높은 이런 부분인데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가단말기에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저가단말기에도 보조금을 비례적으로 준다,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년, 4년, 5년 이렇게 오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요금을 디스카운트 해 주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굳이 꼭 최고급 사양만 고집하는 것보다도 장롱 속에 있는 폰을 갖다가 꺼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단말기에 해당되는 지원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요금을 깎아준다랄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시행 오늘 열아흐레째인데 시행해 보니까 시장에서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어떻습니까?-대개 소비자들이 좀 왜곡돼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단말기를 무료로 주는 정도까지 극심한 보조금이 있었는데 11만원밖에 안 주더라,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모양이죠?-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는 며 삼성에서 만들어놓은 최고가 단말기 이 가격이 출고가가 95만 7000원인데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지원금을 4만원, 5만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똑같은 단말기를 현재 월 10만원 요금에 가입할 때는 11만 1000원을 현재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가요금제 5만 5000원, 4만 5000원, 3만 5000원 구간에는 아예 지원금을 안 줬는데 이번에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이렇게 저가요금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11만원이라는 건 이 단말기에 국한되는 것일 뿐이지, 이 단말기가 아닌 다른 단말기의 경우에는 지금 3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거의 30만원 가까운 보조금을 갖는 단말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우리가 30만원이라는 그 보조금 한계를 지킬 필요 없이 거의 뭐 공짜로 주는 단말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 단말기만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마치 소비자들은 과거에는 무료로 줬던 단말기를 11만원밖에 주지 않는다, 잘못 왜곡돼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최신 기종 단말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건 최신기종의 경우를 체감을 하는 거죠.
한 박사님, 그런데 왜 시장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불만이 최고 많은 거죠.
싸게 사고 싶었는데 소비자가 기대했던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떤 유통시장 질서가 확립이 되고 공정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덜 억울하게.
내가 그래도 굉장히 싸게 산 사람만큼은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싸게 사는 그런 축에는 들어갈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효과는 단말기 유통을 개선해서 바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면서 시장이 안정화돼서 나타나는 효과인데요.
소비자들이 좀 단기적인 욕구가 있었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폰과 오래된 폰, 중고폰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는 최신폰과 구형폰을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014년도 6월달까지 단말기의 평균구입가가 84만원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요.
그런데 6월달까지 준 보조금의 평균 비용이 45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최신폰이건 구형폰이건 34만 5000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비하면 조금 적게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한 박사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그보다는 적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보조금을 조금 줄인다는 게 통신비, 요금을 낮추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마케팅 비용 이런 걸 줄여서 통신비.
그런데 실제 지금 요금은 안 줄어들고 휴대전화기값은 더 묻는 것으로 소비자들은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걸 왜 그런다고 보고 계십니까?
-우선 요금이 안 줄어든다라고들 느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단말기 2년 이상 약정기간이 지나면 그 순간 12% 요금이 다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부분 요금혜택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단말기에만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줬던 걸 이제는 중저가 단말기까지 일정비율로 똑같이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에서 뒤져서 공짜폰 탄다 하면 거기 가서 일부 네티즌들만 혜택을 받았지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민 골고루 단말기 가격의 편차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대단히 합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요금제도는 그동안에 단말기 가격을 가지고 극심한 경쟁을 했는데 단말기 가격의 어퍼리밋을 상한을 결정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단말기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포션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제는 본격적인 통신요금이나 통신품질로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극심하게 요금경쟁 또는 품질경쟁으로 이제 치닫게 될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 지금 윤 차관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단통법 시행 지금 한 20일 가까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게 한 박사님은 분리공시가 안 된 데서도 기인한다, 어디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상더라고요.
분리공시라는 게 뭐며 왜 그런 건지.
-분리공시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살 때 아까 스마트폰 갤럭시S4가 95만원인데 실제 사는 가격은 65만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이 20만원이고 제조사에서 주는 보조금이 10만원이다, 이걸 명시하는 것이 분리공시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마지막에 분리공시를 하지 않고 전체 보조금만 얼마다라는 걸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느냐 하면요.
시장을 정화시켜서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건 어떤 통신산업에 대한 공의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보의 공개가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정보공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공개되게 되면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공개가 될 거고 그러면서 더더욱이 소비자의 알권리가 커질 것인데 그 부분이 애초에 단추가 끼워지지 않았다, 이것이 불만인 것 같습니다.
-당초 분리공시를 법제정 당시에 추진을 했다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측에서 반대가 심해서 특히 삼성전자에서 반대가 심해서 이게 법조항에 보니까 다만 이런 조항으로 들어가 있던데, 그랬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어떻습니까, 윤 차관님?-분리공시라는 게 한 교수님 말씀대로 단말기의 과거의 지원금을 제조사가 주는 부분, 통신사가 주는 부분 이걸 분리해 주자.
그런데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은 내가 단말기를 사지 않고 내 자급 단말기를 가지고 갔을 때 얼마를 디스카운트를 해 줘야 될 것인가 때문에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12%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12%는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정확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매 3개월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12%가 맞는 건지 12.2%가 맞는 건지.
그런 측면에 있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정책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통법 제정 취지가 그러니까 보조금 과열 마케팅 경쟁을 지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까지는 마케팅 비용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통신비로 전가된다, 이렇게 보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줄이면 그런 통신비의 거품이 빠지면서 좀 현실화,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지금 단통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마케팅 경쟁은 많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시장에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주 정도 지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는 하루에 약 6만 6900건, 이동전화 가입자가 변동이 있었는데 조금 줄었다가 다시 2주쯤 지나니까 정상상태로 올라오고 있고요.
특별히 중고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재활용해야겠다라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제 나는 보조금 때문에 불필요한 단말기를 비싼 단말기를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 장롱에 있는 폰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야겠다라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수준별로 보더라도 과거에는 초록색으로 돼 있는 고가요금제로 많이 치닫게 됐었는데 이제는 중저가요금제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과거에는 보조금을 많이 주겠다라는 미끼 안에 부가서비스를 필요도 없는 걸 많이 가입해라 해서 많이 가입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없는 부분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에 법이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충실하게 잘 이행이 되고 있다,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2톤 트럭이 필요한 사람인데 10톤 트럭에다가 많은 보조금 주니까 싼 것 같아서 10톤 트럭을 샀는데 실제로는 2톤 트럭밖에 짐을 싣고 다니지 않는다.
이제는 2톤 트럭이면 2톤 트럭에 맞는 보조금, 5톤이면 5톤에 맞는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합리화되다 보니까.
또 내가 중고트럭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톨요금을 면제해 준다 했기 때문에 중고폰이, 또는 중고트럭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법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가계통신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말씀하신 건데 10톤 트럭만큼의 분량을 2톤 트럭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건데 그걸 값을 합리화가 됐지만 서비스는 낮은 단계로 간다고 그러는 건 소비자들한테는 충족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한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처음에 아무래도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특히 제가 요 며칠 동안에 대리점 하시는 분들 또 대리점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대리점이 굉장히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갑자기 가격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하다.
그러니까 많이 주춤거리면서 단말기 구입이 많이 떨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러면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요금제는 뭘 선택하고 서비스는 내가 쓸데 없는 거 쓰는 거 아니냐.
중고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대부분의 불만이 첫번째로 얘기한 것이 왜 충격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제도였으면 충격을 줄이는 방법도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원칙적인, 아까 잠깐도 언급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그리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합심을 해서 이 단말기 공급가를 낮추고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쪽이 빠졌다라는 그 두 가지가 대체적인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이 빠졌다라는 건 제조사측이 빠졌다 이거죠?
이통사의 보조금을 합리화시켜서 반영이 됐는데.
위원님, 우리나라 통신비가 OECD국가 중에 최고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단말기값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통신요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통신요금은 OECD국가 중에서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단말기에 관련된 버블이 끼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버블을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결국에는 자기 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을 자기가 정확하게 찾아가는 길을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지고.
그래서 이번에 단통법의 취지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면서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자기 요금에 맞는 길을 터주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줄었으면 요금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지금 현재 우리나라 통신 3사가 A사에서 B사로, B사에서 C에서, 또 C에서 A로 이렇게 이동하는 고객이 25% 정도 됩니다.
그 이동하는 25% 고객을 위해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쪽에다가 경쟁을 했죠.
그 비용이 거의 한 7조 정도에 가까운 비용이었다 이렇게 봐지고.
그 7조의 비용은 결국은 누구한테 가느냐.
결국은 고가의 단말기를 16개월마다 매번 바꾸는 그런 폰테크족들한테 다 갔고요.
-그러니까 자주 휴대전화를 바꾸는 사람들의 걸 안 바꾸는 사람들이...
-보조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새로 바뀌면서 그러면 통신사업자들이 앉아서 그 7조를 다 먹었다는 얘기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조금을 약간 줄이는 형태로 가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요금을 굉장히 저렴하게 12% 이상 내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15개월 약정기간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안게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저가단말기이는 보조금을 거의 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가든 고가든 그 값에 비례하게 보조금을 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 또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 많은 돈이 통신사에게 고스란히 남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통신사업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다면 100%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지난 금요일날 우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통신3사 CEO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 CEO가 모여서 거기에 합의를 했고 단말기 업체 통신사업자도 100%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모임에서 그러니까 혹시 그런 통신사라든가 이런 데 이익이 남는다면 그게 전부 소비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 이렇게 장관님 말씀을 하셨어요.
특단의 대책,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규제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칼을 빼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규제라는 관점에서 혹시라도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CEO들 모두가 이번 법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이익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단말기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품질이랄지 가격경쟁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의 감독 그 부분이 그동안 잘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이번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그러니까 단말기 제조업체하고 이동통신사업자하고 말하자면 휴대전화 보조금 이런 걸 하는 데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이후로 LG U+하고 말하자면 출고원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리점 마진 그다음에 보조금을 우리는 얼마, 이동통신사는 얼마 이런 거 해서 협의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실제 보니까 단말기 납품 원가가 한 20만원대 되는 납품원가를 공개하는, 대외에 공개하는 출고가에는 80만원대로 해서 60만원 정도 튀겨서 그게 미리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까지 상정해서 값을 대외에 공개해서 그중에 보조금을 소비자들한테 깎아주는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아닌가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 차원에서라든가 이런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거에 출고가를 부풀리는 부분이랄지 소비자 오인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한번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공정위가 승소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근본적으로 출고가 부풀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지원금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 이쪽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결국 서비스나 요금 품질 경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단말기 유통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쪽으로 유도가 되기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봐서 이번 법이 시행이 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박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긴급중지명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시장과열상태가 되면 혹은 통신 3사가 너무 경쟁을 한다든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의 기준은 번호이동자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과거에요.
그러니까 서로 호객행위를 너무 심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시장과열상태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1일 2만 4000명 정도가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긴급중지명령을 과거에는 내리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수치적인 것보다는 종합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만 4000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하신 25% 정도의 이동률 중에서 한 15%정도를 넘어가면 1일 2만 4000명이 될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시장에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워닝스테이트를 보고 있다가 다른 요소들이 있다면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신사와 단말사가 협의를 했다...
사실 저는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과거를 둘러보면 과거에는 통신사가 피처폰을 다 ODM 내지는 OEM으로 제조사한테 주문을 해서 거기에서 사는데 사는 가격도 다 통신사가 결정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조사와 완전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면서 공급자 시장이 된 거죠.
과거에 단말기가 수요자 시장 사주는 통신사 입장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시대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건 거의 전세계 시장이 삼성가 애플 두 개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업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현재에 괴리가 생기면서 과거 단말기 가격이 됐건 출고가가 됐건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거고요.
문제는 앞에서 통신사가 주가 됐건 뒤에서 단말사가 주관이 됐건 공급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한정된 숫자라는 겁니다.
다양한 시장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덜 돼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협의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소비자를 현혹하는, 소비자를 사실 결과적으로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통신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 공개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맞습니까?
-저희는 통신사로부터 매년 영업보고서를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영업수익이랄지 영업비용, 원가보상률 이런 걸 정확하게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단지 이것이 영업상의 비밀이란 관점에서 보호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가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도랄지 도로랄지 또는 수도랄지 이런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정부가 요금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영업보고서를 받아서 원가보상률이 얼마인지를 알아서 요금에 대한 적정성을 승인을 하는데 최근 정보통신산업은 전세계가 마찬가지지만 100% 경쟁환경에 놓여 있고 100% 민간기업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극심한 경쟁을 통해서 요금 또는 품질 또는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른 공공성 서비스와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기업 비밀에 해당되는 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박사님은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지금 원가공개가 상고가 돼서 재판에 계류중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총괄원가는 공개를 하는데 그거에 따른 개별원가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에 제공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부분이 총괄원가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1심에서는 공개해라, 결정이 됐는데 통신사들이 이의를 해서 지금 2심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신3사가 자율완전경쟁을 하는 체제라면 괜찮은데요.
3사이다 보니까 5:3:2의 비율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과점이라는 거죠?
-과점 형태가 문제인 거예요.
과거에 차별적 규제를 한다고 해서 후발주자가 약 10% 정도의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취지는 후발주자는 열악하니 10% 정도의 요금을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그 가입자가 확보가 되게 되면 이제 회사 운영이 가능하니 그때는 경쟁력을 갖추고 같이 다른 선발주자와 경쟁을 해라라는 취지였는데요.
후발주자가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걸 그냥 10%를 내리지 않고 다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사밖에 없는 데에서는 그런 좋은 정책도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한 방사님이 이야기한 게 통신요금인가제 이걸 아예 그냥 3사에 완전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세요?-인가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제라 하더라도 현재는 이동전화의 가장 큰 시장인 사업자인 SK텔레콤, 그다음에 유선에서 가장 큰 사업자인 KT 이 두 회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KT의 유선요금, 그다음에 SKT의 무선요금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승인을 하게 되고요, 인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인가도 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부분은 인가를 하지만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은 인가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도록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도 인상할 수 있는 포션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다 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경쟁을 치열하게 한다라는 관점.
그리고 더 프리덤을 준다는 관점에서는 인가제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말하자면 없앨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사들은 총괄원가를 보고하면 미래부에서 검토해서 그걸 인가를 하는 게 인가제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있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통신사들이 총괄원가를 부풀려서 보고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3년 동안 23조원 가량.
그러면 1인당 따져보니까 한 연 15만원, 월 1만 2500원 정도의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바가지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정부가 통신사들이 부풀려하고 이런 것들을 못 잡아내고 이래서.
-3년간 부풀렸다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기인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의 고객들이 A, B, C 3사를 떠돌이하고 있지 않습니까?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다한 보조금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게 한 7조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21조원 되는데 그 7조원이 그러면 통신사에게 고스란히 남았느냐가 아니라 그 7조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비자 중에서 아주 일부의 고가 단말기를 엔조이하는,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다 돌아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게 공공요금이라기보다는 100% 경쟁하는 민간업체들의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그걸 처음에 지적을 했었지만 이게 혐의가 없음으로 통보가 됐고 또 그 부분은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박사님 통신사들이 제시한 통신비 원가,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다르겠지만 지금 마케팅 비용이 통신사가 한 25~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약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포션이 한 5%에서 15% 정도, 통신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단말기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과점체제에서 누가 돈을 제대로 썼다고 그러면 과점의 비율이라도 변해야 하는데 비율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면 마케팅 부분이 좀더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또한 한 가지 더 본다고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국내에 대한 사업입니다.
글로벌 비지니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광고홍보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비용인데요.
사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3세대 통신에서 4세대 통신인 데이터 통신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연히 초기투자비용이 크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게 되면 과거의 유선전화에서 유선인터넷으로 넘어왔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매개체가 무선이란 거죠.
그러니까 무선전화에서 무선인터넷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전화와 인터넷의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하면 속도입니다.
전화는 64KBPS라는 1000배의 단위를 쓰고 인터넷은 메가BPS라는 10의 6승 백만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몇 십 메가가 나오는 인터넷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효율성이 최소 수백배, 잘하면 1000배 이상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의 그러한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소비자가 그걸 초기에 많이 안 사용 할 때는 원가부담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가입자 수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입자 수의 제공에 비례하는 것이 네트워크 숫자입니다.
효과입니다.
즉 소비자가 두 사람일 때하고 네 사람일 때는 두 사람일 때는 4배의 효과지만 네 사람일 때는 16배의 효과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과거의 3G에서 4G로 많이 소비자들이 넘어왔다는 건, 고객이 넘어왔다는 건 그만큼 원가절감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선전화에서 유선인터넷으로 넘어온 이후의 전화값을 보면 거의 전화요금은 안 내린 걸로 나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 현상이 이제 곧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건비 포션을 보게 되면 5 내지 10%만큼 통신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과 관계가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을 합치면 좀 많은 부분이 원가절감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하튼 윤 차관님, 통신비를 좀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 방향은 변함이 없는 거죠?장관님도 국감에서 그런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방금 한 교수님 말씀대로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절감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절감할 수 있는 구석들을 전부 드러내서 치열한 요금경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왜?단말기 영역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신사업자 일을 강제로 조정할 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경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통신사업보다도 50% 절감한, 즉 반값통신이라는 개념의 알뜰폰을 저희들이 2년 전부흔드의 강력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약 400만대가 지난달에 이미 돌파가 됐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한 무기다.
통신3사들의 요금인하를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다라는 부분.
그외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이제는 요금 및 품질경쟁체제로 가자 이렇게 했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 보면 미국 통신사업자 중에서 가장 싼 요금이 55달러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요금이 440불짜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값싼 요금이 1만 9000원대가 있고요.
가장 비싼 요금이 18만원대가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경쟁한다는, 비유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미국인이 한국에 오면 가장 놀라는 것은 이 정도의 싼 요금에 이 정도의 앞선 품질의 서비스가 있구나, 이렇게 놀라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강국을 건설한 이면에는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소비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아마 통신사업자들도 이번 단말기유통법을 계기로 해서 극심한 요금품질경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통신비 문제는 그 정도로 짚어보고요.
한 교수님, 지금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오가는 내용을 정부 당국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사이버 검열에서 그래서 외국 서비스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 이런 게 이루어지다 있다 그러는데 이런 현상에 어떻게 밝고 계세요?
-조금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감시한다 그런 면들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게 가끔은 신문에 터지다 보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이 쌓인 거고 나는 굉장히 사생활이 보호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나를 감시한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카카오톡이 문제가 된 건 과거의 감청은 1:1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감청한다면 그 단일한 사람이었는데 이건 한 사람을 모니터링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집단이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불안심리가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사이버 이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버가 해외에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안전한 것이냐.
거기에는 보안대책이 있는 거냐?과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같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러난 건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해외에 있는 서버를 다른 어떤 행동이나 불법적인 것에 의해서, 드러나지 않는 불법적인 것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대책이 있는 데로 소비자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냐, 사용자들이.
이게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차관님, 이게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는 원론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대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도 이번 논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국내기업의 피해랄지 위축이랄지 또 피해 이 부분들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퍼져나갈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하고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더 기술 개발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만큼 이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 보호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그 산업을 좀 더 육성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앞서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고 그런 산업의 육성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생각이고요.
그나마 이중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망명을 갔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있는 서비스를 끊고 가는 게 아니라 국내 서비스를 하면서 망명을 갔다, 이런 개념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내일부터 부산에서 ITU전권회의, 그러니까 ITU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인가요?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회의예요?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됩니까?
-ITU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해서 UN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개의 지구에서 살고 있다.
하나는 발로 딛고 있는 지구 거기에 UN이라고 있다고 본다면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지구, 사이버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기구가 사이버 세상의 UN총회가 저는 ITU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ITU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인프라나 기술에서의 강국뿐만 아니라 통신정책이나 앞으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강국을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모멘텀이 됐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표준입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을 빨리 표준으로 해서 그게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우리가 그 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ITU 산하에서 3개의 중요한 기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표준화총국장을 우리나라에서 한 명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선이 된다면 적어도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는 정보통신산업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분이 또 ITU에서 지난 27년간 표준화 활동을 우리나라에 근무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명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당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박사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이제 세계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 이거 자랑할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이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쪽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이만큼 발전을 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자랑을 했는데요.
차관님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세계에 ICT가 정보통신분야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전력과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이 됐고 그걸 갖다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인 거죠.
그래서 대국민의 자긍심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고요.
또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도 추산해 보면 7000억 정도가 넘고.
참여인원도 해외에서 오는 방문인만 해도 2500에서 3000명.
그리고 일반인도 30만원 정도, 최소한.
이런 실제적인 경제효과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래창조과학부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 출범한 부서입니다.
창조경제가 현 정부의 총아로서 출범을 했는데 1년 반이 훨씬 지났죠?그런데 아직까지도 창조경제가 뭐냐,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 차관님으로서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고 저희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창조경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 창조경제.
우리가 만약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였다면 굳이 창조경제라는 키워드를 들춰내지 않아도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값싼 노동력을 근간으로 해서 부지런하게 손발을 움직이는 것.
이게 21세기 성장하는 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새마을운동, 근면, 자주, 협동을 부르짖었던 것은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어떻게 하면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만들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력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원이 저는 두뇌자원이다.
그런데 손발은 부지런함이 미덕이지만 두뇌는 부지런함보다는 창의적인 것.
거기에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
그게 크든 작든 관계없이.
예를 든다면 15년 전에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글은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회사가 됐습니다.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네이버란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네이버는 KT, KTF 과거 더하기 SK텔레콤과 같은 그런 정도 규모로 커졌습니다.
낫씽에서 섬씽을 만들었던 그런 측면에서 창조경제가 앞으로 더 격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국민의 상상력이 결합해서 씨앗을 만든다면 굳건한 ICT 토양이, 디지털 토양이 거기를 서포트를 해서 씨앗과 토양이 같이 만나는.
그래서 과학기술과 ICT를 묶어서 창조경제를 잘 발전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고 들으셨다시피 OECD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값이 가장 비싸고 통신비는 중간 수준이라고 했는데 가계수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가장 높다고 그래요.
통신산업만이 아니고 어느 산업분야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은 이렇게 기업을 생각하는데 우리 기업은 그만큼 국민들을 고마워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