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인회·장경찬 등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공개_미국 비트코인 ​​포커 사이트_krvip

대법원이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될 후보군 30명의 명단을 오늘(18일) 공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권 대법관 후임을 공개적으로 추천받았고, 그 결과 총 65명이 제청 대상자로 천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30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30명 중 법관 출신은 23명이고 나머지 후보는 검사(1명), 변호사(4명), 교수(2명) 등 비법관 출신입니다. 이 가운데 여성 후보는 3명입니다.

후보들 명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저술한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교수는 이 책에서 검찰 기소 독점의 문제와 기소와 수사 주체의 분리 등을 설명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학계선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재판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천대엽·윤준·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성으로서 역대 2번째로 검사장 자리에 올랐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장경찬·최진수 변호사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추천후보위원회는 이렇게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경서 대한적십자회 회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