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융기관 재산조회제도 내년 시행 _베타노 웹사이트_krvip

채무자가 법원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에 재산을 숨겨놓는 일이 내년부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채권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과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권자가 오랜 기간 공들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