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진후 의원 상고심 선고 연기_베타 이타페비 거리_krvip

대법원 2부는 전교조 위원장 시절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과 전교조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 등에 대한 사건을 당초 오늘 오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일을 추후에 따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10년 3월, 전교조 규약 가운데 해직 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고 의결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8월까지 해당 규약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과 전교조는 그해 8월 열린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해당 부칙을 일부 개정하면서도,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이때문에 기소된 정 의원과 전교조에 대해 1,2심은 각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