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회생 브로커 감시 강화…체크리스트 전국 법원으로 확대_상자 복권 베팅 가격_krvip

대법원이 개인회생 과정에서 불법을 일삼는 브로커를 막기 위한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도산 사건 재판부가 있는 전국 14개 법원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악용하는 브로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법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올해 19명의 브로커를 적발해 서면 경고하고, 지난 8월에는 변호사 12명 등 모두 30여 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법원 개인회생·파산위원회는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는 사건을 따로 분류해 집중조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