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인 카지노 손님모집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_데스크탑 포커 텀블러_krvip

카지노업체가 외국인 손님을 유치하고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운영업체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19억2천여만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집 업체가 카지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모집 업체가 고객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한 용역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커힐 카지노는 지난 2008년에서 2010년 필리핀의 고객모집 업체 2곳과 계약을 맺어 중국인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로 3백억여 원을 줬습니다.

이후 세무당국은 고객 모집 업체가 내야 할 부가세를 워커힐 카지노가 내야 한다며 카지노 측에 36억 7천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워커힐 카지노는 "용역을 제공받은 게 아니라 동업관계"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