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여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연기_카지노 차단 목록_krvip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이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모레 열 예정이던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여야 견해 대립으로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대법관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